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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비상계엄 선포 되던날 기억하나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정 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인가? 너도나도 모두가 말할수 없이 정신이 혼미했죠. 조국혁신당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인한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내란회복지원금 지원배경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훨씬더 침체되어가는 상황으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한다는 목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내란회복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 액수로는 1인당 20만원~30만원 수준을 제안했습니다. 단, 구체적 사항은 이후에 민주당과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함께 다룰것이라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은 수준을 맞추기위해서는 전체적으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란회복지원금
- 추진정당 : 조국혁신당
- 금액 1인당 20만원~30만원 수준
- 목적 : 침체된 경제 회복
- 시기 : 미정
신청방법
추후 논의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추후 논의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란회복지원금 지급효과 및 기대
설 연휴 1월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또한 민심회복 및 경제적 소비진작을 위한 방침이었다면, 내란회복지원금은 그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인 실질적인 금전 지원으로 내란회복지원금을 통해 소비진작을 하여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를 노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의 매출의 회복을 기대해볼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상권에 직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푸는게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로 간다" 며 재난 회복 지원금의 타깃은 결국 중소상공인에게 가게되고, 중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며
내란회복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계엄선포로 마음을 다쳤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을지, 과연 소비진작으로 민생 경제와 지역 상권의 회복에 불을 지필지 궁금해집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란회복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건가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후추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금지급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